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수요조사만큼) 당장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극으로 치닫는 의료계 여론 수습에 나섰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수요조사 배경에 대해 해명,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논의를 이어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협상 단장인 양동호 의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은 22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도중 퇴장하면서 2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회 등 의료단체도 수요조사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의 상황을 점검해 제대로 검증하고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수요조사 결과의 '수'만 보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다.복지부가 생각하는 수요조사 의미에 대해서도 밝혔다.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증원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의대 증원시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또한 주장하는 바.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정 정책관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각 대학별로 심층자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은)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교육의 질 담보와 보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의대 증원에 매몰돼 있지만 사실 이는 필수·지역의료 확충 일환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구조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대 증원은 그 중 하나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의사가 양적으로 확충돼야 의료의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특히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의대증원만 거론하면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등 논의가 중단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정책관은 의협 측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몰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조사는 결과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 여론몰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억측이 된다. 비공개로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정경실 정책관은 마지막으로 이번주말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두고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무엇보다 의대증원 이슈에 매몰돼 미래의료를 대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거듭 우려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그는 "정부 또한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의협이 지적하듯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의료현장에 배출될 때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면서 "지금 구조개혁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대증원 이슈에 묻혀 다른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의협도 뜻을 같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 발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마리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는가 하면 복지부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며 양측 모두 유감의사를 밝혔다.의협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중 논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당초 이날 협의체에선 필수의료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격론을 펼치던 중 의사협회 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급히 마무리됐다.의협 협의체 단장으로 참석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수요조사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단장은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번주 일요일 오후 3시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대증원 발표 기점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파행으로 치닫았다. 복지부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자"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언급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등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정 정책관은 의협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증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초조사일 뿐"이라며 "교사 및 교원의 수,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얼마나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한 것"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불참을 지지하고 나서는 한편, 집행부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는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요자인 국민 및 각계 전문과들과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에 의협 집행부에 이어 의협 대의원회까지 성명서를 내는 등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이 이날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불참의사를 밝히자 대의원회도 지지하고 나선 것.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그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노력을 공염불로 만들었다"며 "의대정원 논의가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협의체를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요식 행위 수행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집행부는 소신을 가지고 9.4 의정합의서와 의료현안협의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며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의협이 의대 증원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시작된 의료계 내부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적정 의대 정원을 산출하기 위한 논의를 합의한 것일 뿐 증원을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하지만 이후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의협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논란을 재차 반박했다. 그럼에도 책임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대 증원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의협이 의사회들의 항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의사회들은 의협 집행부에 의대 증원 합의의 사실관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는데, 의협이 관련 답변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입장문으로 갈음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지난 9일과 22일 두 차례 질의서를 보낸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며 지난 10차 의정협의체 회의 이후 발표된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우리의 질문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했는지, 정부가 의료계와의 약속들을 어기고 시행을 강행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었다"며 "하지만 의협은 집행부에 대한 의도적 흠집 내기를 반박 한다며 공개한 자료를 답변서라고 회신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특정 질문 사안에 대해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의 행태로 내과의사회 회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의사 수는 대한민국 의료계 백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시안적인 논의·합의를 좌시할 수 없다. 의료계 미래와 생존이 걸린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의도적 흠집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계 내부 분열로 일어난 문제를 한의계에 뒤짚어 씌우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더 이상 이러한 파렴치한 모습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합의문 파기와 한방의료행위 부작용 무개입을 선언하며 한의계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자 한의계가 공분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합의문 초안이 공개되고 내분이 인 것은 의료계 내부의 일인데도 한의학을 매도하고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11일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의협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이며 내부 합의를 장담한 것도 의협"이라며 "합의를 받아오겠다고 시간을 달라더니 엉뚱하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며 한의학을 폄훼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합의문이 공개된 것도 결국 의료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로 인해 분열이 일어난 것도 의협의 내부 문제"라며 "갖은 오해와 비난에도 신의를 지키려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마치 한의계의 문제로 협의체가 파행으로 간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12일 최혁용 회장의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동안 의협과 오갔던 논의 내용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한정협의체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요구했던 사안들을 공개해 의한정협의체 파행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결국 의협 내부에서 임시총회가 열리는 등 탄핵설이 나오며 최대집 회장이 위기에 몰리자 거짓말과 폄훼로 위기를 넘기려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협을 믿고 기다리다 뒷통수를 맞은 입장에서 더이상 최 회장과 집행부를 지켜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 회장과 집행부가 얼마나 거짓말로 쇼를 벌였는지 명백히 따질 것"이라며 "더이상 파트너로서 논의를 이어갈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한의협은 특히 의료일원화 논의가 마치 한의계에서 제시하고 합의문을 주도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의한정협의체는 여야 의원이 국회를 통해 합의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며 "하지만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며 논의 내용을 몰아간 것은 의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최 회장이 한방의료행위 부작용 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며 무개입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평가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최고 지성집단인 의사협회 수장에게서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에 정말 창피하다"며 "어떻게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와 인종을 넘어 환자라면 누구나 돌봐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조차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한의협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회와 복지부에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기 문제에 대해 의협이 논의를 거부한 만큼 조속히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며 의협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만큼 한의사들에게 이를 살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의 강요로 의한정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의협 스스로 이를 파기한 만큼 조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응급환자 진료 거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의사협회에 대한 페널티와 더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의사들이 하루 빨리 응급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국회와 복지부가 조속히 심판으로 나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일원화 논의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극한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상 의한정협의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한정협의체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완충 조건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결론은 결국 다시 국회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최 회장은 "의한정 협의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은 불필요하다"며 "또한 한의대를 즉각 폐지하고 의학교육을 단일화해야 하며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지불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한방 보험은 선택 가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의한정협의체에서 도출된 합의문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동시에 한의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한의대 폐지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의계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 포고를 감행한 셈이다. 따라서 사실상 의한정협의체는 파행 수순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수장이 직접적으로 합의문을 부인하고 선전 포고를 했다는 점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의계는 이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며 의료계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은 의한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논의와 관계도 없는 허위 사실로 한의학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의한정협의체가 국회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제시한 마지막 협의 기회라는 점에서 의협이 스스로 대화의 길을 차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 진료 편의성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련한 자리를 의협이 일방적으로 파행으로 끌고 갔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한정협의체 협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결국 의료계가 독점적 의료체계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의 진료 편의성과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역할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의한정협의체 파행으로 또 다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안 표결에 앞서 마지막 조정을 위해 의한정협의체 구성과 정부 주재의 합의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합의 가능성이 깨지고 의한정협의체 논의조차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결국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다시 국회로 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의협의 책임론을 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과거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끝난 사안이며 여론 또한 긍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의협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뒀던 법안이 잠시 보류된 것은 마지막으로 의협과의 대화에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며 "의협이 그 기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상 더 이상 논의나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이와 차이가 있다. 먼저 약속을 깬 것은 한의협이며 파행까지 진행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공개를 약속한 합의문을 한의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의료계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며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한의협"이라며 "의협은 한의대 폐지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식 일원화를 양보한 적이 없으며 이는 의료계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로 물꼬를 튼 의정협의체가 8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행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예비급여 고시와 신 포괄수가제 확대 문제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는 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9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안건에 따른 논의 구조가 아닌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하며 사실상 서로가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결판의 장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특정 안건보다는 지금까지도 복지부가 구체적인 협의안을 내놓지 않은 안건들에 대해 두루 얘기를 나눴다"며 "지금까지 8차례의 회의를 갖는 동안 단 하나의 안건도 진척된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매번 이러한 지적을 할때마다 복지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지속했다"며 "이번에도 다음 회의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진행중인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비판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협의체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협의없이 진행된 고시 등은 분명한 기망행위라는 지적이다. 앞서 비대위는 의협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만약 복지부가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협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만약 이렇듯 협상이 중단된다면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체에서 비대위는 이러한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관계 갈등의 씨앗이 됐던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해서도 최후 경고를 전한 상태다. 비대위가 적정 수가 보상 방안을 선결과제로 내세우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조회 내용을 전달하지 않자 복지부가 일부 학회에 개별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다. 협의체 관계자는 "예비급여 고시 철회와 신 포괄수가제 확대 중단,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학회 개별접촉 중단 등 선결 과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대위 내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이 아닌 투쟁을 시작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렸던 의정관계가 급한 불을 껐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과 수가 정상화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졌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제8차 의정실무협의체를 갖고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와 의·병협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적정 수가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추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일각에서 협의체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그 정도의 갈등이 일지는 않았다"며 "복지부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면서 오히려 약간 맥이 빠진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병협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제출과 적정 수가 보상방안을 두고 줄다리기에 들어간 바 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가 각을 세우며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진 것.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약속을 어기고 각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로부터 취합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협의체의 주요 안건이 공단과 심평원 개혁과 수가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이며 현재는 수가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를 먼저 내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적정 수가 보상 방안을 논의한 후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도 복지부가 이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만약 비대위에서 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각 학회 및 의사회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받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비대위는 투쟁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며 협의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의견차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어렵게 만든 의정협의체인 만큼 시간을 갖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방향은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방향성만 잡힌 상황"이라며 "막연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만으로는 협의나 합의가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협의체의 핵심 논의과제가 적정 수가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다음번 회의에서라도 복지부와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